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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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9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서면 1 태평양	# 변호사 (상위 10) 1 지창권 1 김인섭 1 이운조 1 오창수

2. 판례 목록 (9개, 최근순으로)

2017년

2008년

2. 대법원 2008. 6. 12. 선고 2007두23255 판결
  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공2008하,986]
 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민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

2002년

3. 대법원 2002. 9. 4. 선고 2001두9370 판결
  [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02.10.15.(164),2365]
  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

2000년

4. 대법원 2000. 12. 22. 선고 99두6903 판결
  [사업자등록말소처분취소][공2001.2.15.(124),369]
   사업자등록말소처분취소
  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5. 대법원 2000. 2. 11. 선고 98두2119 판결
  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공2000.4.1.(103),721]
 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시행규칙

1999년

6. 대법원 1999. 10. 22. 선고 97누15814 판결
  [부가가치세불공제처분취소][공1999.12.1.(95),2437]
   부가가치세불공제처분취소
  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

1996년

7. 부산고등법원 1996.10.17 선고 97구324 판결
  사업자등록 해당 여부[국패]
   부가가치세
   국세기본법 민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

1995년

1982년

9. 서울고법 1982. 3. 18. 선고 81나2986 제7민사부판결 : 상고불허가
  [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사건][고집1982(민사편),197]
  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사건
   민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